50만원 보상 약속했더니 뒤바뀐 조건"... SK텔레콤 집단소송 참여자들 분노

sk텔레콤 헤킹 소송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이후, 일부 법무법인들이 집단소송을 통한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 만에 집단소송 참여자가 5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보인 가운데, 착수금을 받은 후 조건을 바꾸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교묘한 모집 전략과 조건 변경

초기 법무법인들은 "사용 이력만으로도 최소 50만원 보상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소송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지 않은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었고, 많은 피해자들이 착수금을 지불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착수금을 받은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법무법인들은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입증이 필요하다"며 피해 내역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초기 광고 내용과 완전히 다른 조건으로, 참여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참여자는 "입증 가능한 사람만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참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인 줄 알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와 광고 규제 허점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과장된 광고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상 확정', '승소 가능성 높음' 같은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광고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조건을 단순화하고, 본안 절차에서는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방식은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소송에 참여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현실적 한계

SK텔레콤은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실제 금전 피해 사례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판례를 보면 기업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2012년 KT에서 870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지만, 대법원은 보호조치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업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갤럭시 GOS 집단소송에서도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앱을 이용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집단소송 참여자들의 이중 피해

집단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은 참가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법무법인들이 이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한 변호사가 10만명에게 착수금을 받은 후 실제 소송은 다른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패소하면서 참가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소송을 주도하는 변호사가 모든 참여자의 증거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결국 절차의 불완전함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사건의 법적 쟁점

해킹 공격으로 최대 9.7GB 분량의 정보가 외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었지만, 법적 책임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통신 장애가 아닌 보안 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자 측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상 소송에서 배상 인정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과 소비자 보호 필요성

집단소송은 본래 소비자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운영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들이 모집보다 실제 소송 진행에 더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단체의 자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제도 차원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소송 광고 시 승소 가능성과 리스크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

SK텔레콤 집단소송 사건은 우리나라 집단소송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법무법인들의 과장된 광고와 조건 변경, 그리고 패소 시 소비자 부담이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단소송 참여 전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소비자 권리 구제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집단소송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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