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최대 208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지급 시작, 신청 방법 총정리

정부가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208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책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금액 및 대상별 차등 지급

1차 지급 (전국민 대상)

일반국민: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추가 2만원 (84개 시·군 농어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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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약 4,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인구소멸지역 기초생활수급자: 208만원 (42만원 × 4인)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200만원 (50만원 × 4인)
일반가구(소득 상위 10% 제외): 100만원 (25만원 × 4인)
소득 상위 10% 가구: 60만원 (15만원 × 4인)

소득 상위 10%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월 28만원 이상
지역가입자: 월 55만원 이상

추가 고려사항

정부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재산상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재산 과세표준 9억원(공시지가 15억~20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일정

국회 통과 후 7월 중순 1차, 8월 중순 2차 지급이 예상됩니다. 1차 지급은 이미 선별되어 있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리스트를 활용해 약 2주 내 신속하게 지급될 계획입니다.

지급 방식 선택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단, 선불카드나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더라도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을 적용하며, 카드사 포인트나 할인 혜택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처 및 제한사항

사용 가능한 곳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프랜차이즈도 매출 규모에 따라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한 곳

사행업종 및 유흥업종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쇼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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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

과거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약 4개월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한 소비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4개월 내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

및 경제적 효과

현재 경제 상황

2025년 1분기 기준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72%, 직전 분기 대비 12.89% 감소했습니다. 특히 외식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폐업한 개인사업자만 약 50만 곳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정책 목표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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