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사기 피해 30,400건 중 2030 청년층이 74% 차지. 정부 1조 3529억원 지원, 피해주택 매입으로 평균 80% 보증금 회복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과 지원내용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 현황, 숫자로 보는 충격적 현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전세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요건을 충족한 피해 건수가 총 3만 400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8,334건·27.4%)과 경기(6,657건·21.9%)에서 절반 가까운 49.3%의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30대가 14,983건(49.28%)으로 가장 많았고, 20대(25.83%), 40대(13.95%) 순으로 상위 3개 구간이 전체 피해자의 89.07%를 차지했습니다.
보증금 규모 면에서는 97.46%가 3억 원 이하였으며, 1억~2억 원(42.31%)과 1억 원 이하(41.88%)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층과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정부의 1조 3529억원 지원, 실제 회복률은?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 1조 3529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프로그램입니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복률은 어떨까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79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약 80% 수준이며 20호는 전액 회복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 지금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https://jeonse.kgeop.go.kr/uat/uia/egovLoginUsr.do )
- 전화 상담: 1577-0025 (HUG 고객센터)
매입 속도도 가속화되어 지난해 12월 6호에서 지난달 262호로 약 4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이렇게 하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24시간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피해주택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기타 피해 입증 서류
추가 지원 프로그램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다양한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새로운 제도로 한 걸음 더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 분석, 임대차 계약서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웹 예능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교육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2030 청년층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를 반영한 정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평균 80%의 보증금 회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