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실경작 확인 강화'에 있다.
그동안 일부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 형태만 유지하거나, 주말농장 수준의 관리만 하면서 장기간 보유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그러나 정부는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차단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 이용 실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가능성이 높다.
- 실제 농업경영 여부
- 농업소득 발생 여부
-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농지 임대차 신고 여부
- 농지 이용 목적 적정성
만약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자경감면을 받는 농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유
세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자경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
- 농업 활동 사실 입증
-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 유지
즉, 세법상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농지법상 실경작 여부를 입증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반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농지는 향후 정부 조사 과정에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지 소유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
농지 보유자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② 영농일지 작성
③ 농산물 판매 영수증 보관
④ 농자재 구입 내역 보관
⑤ 농기계 사용 기록 관리
⑥ 농지 현황 사진 정기 촬영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자경 사실 입증과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향후 농지 시장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시장이 점차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농지 접근성이 높아지는 반면,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보유는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식량안보와 농업 생산기반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농지 관리 정책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자산 보유 관점이 아니라 농지법과 세법을 동시에 고려한 장기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
2026년 농지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농지 이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는 실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농지 소유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며 실제 농업 활동을 지속하는 농지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농지 보유는 점점 더 큰 법적·세무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농지 보유자라면 지금부터 관련 법 개정 내용과 정부 정책 방향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