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이 2025년 최대 50만원으로 확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무료설치, 교통카드 지원까지. 실질적인 신청 방법과 개선된 혜택을 알아보세요.
현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문제점
경기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고양시의 경우 65세 이상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9만9782명 중 면허를 반납한 비율은 단 2.0%(1998명)에 그쳤습니다. 수원시 2.7%(2388명), 용인시 3.1%(3386명)도 마찬가지로 저조한 반납률을 보였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오동근(81) 씨는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금을 받자고 생활에 불편을 겪느니 차라리 직접 운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전면허 반납은 생계 위협으로 다가오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종시와 전북 고창군처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금을 늑장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개선된 지원 혜택
다행히 2025년부터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정부는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반납 시 최초 1회 제공)하며, 기존 10만원 대비 2배 늘어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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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 방지장치와 명예면허증 도입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령운전자 페달조작 방지장치 무상 지원 사업이 교통안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하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과 만 70세 이상은 우선 지원됩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면허 반납에 대한 보상을 일회성 지원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매월 급여 형태로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일본처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어르신들의 자존감 유지를 위해 완전 반납이 아닌 '명예 면허증'을 발급하는 등 복합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자격
- 연령: 65세 이상 (지자체별 상이)
- 거주지: 해당 지자체 거주자
- 면허 소지: 유효한 운전면허증 보유자
신청 방법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서
- 거주지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 절차: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작성
-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제출
- 운전면허 취소 처리 및 혜택 신청 동시 진행
-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수령
추가 지원 혜택
- 교통카드: 전국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형 카드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65세 이상 대상 무료 설치
- 지역별 추가 혜택: 각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75세부터는 운전으로 인한 사고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만큼, 조기에 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