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은 전 배우자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일시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편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노후 소득을 공동으로 형성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근 황혼이혼 증가와 함께 분할연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 10년 새 8.5배 증가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 2014년 분할연금 수급자 : 11,802명
- 2025년 6월 기준 : 99,818명
으로 약 8.5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 변화와 함께 노후 소득 분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음을 보여줍니다.
여성 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 분할연금 수급자 가운데
- 여성 : 87,491명(약 88%)
- 남성 : 약 12%
으로 여성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업주부 또는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했던 여성들의 노후 보장 수단으로 분할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월평균 분할연금도 증가
1인당 평균 수급액은
2015년 말
약 18만4천 원
↓
2025년 6월
약 29만 원
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별 평균은
- 여성 : 약 31만 원
- 남성 : 약 16만7천 원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황혼이혼 증가가 가장 큰 원인
혼인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율은
- 1997년 : 9.8%
- 2024년 : 36.2%
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30년 이상 함께 생활한 부부의 황혼이혼 비중 역시
- 2017년 : 10.9%
- 2024년 : 16.6%
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분할연금 수급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반환일시금 제도의 사각지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반환일시금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전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에만 분할연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국외 이주
- 사망 등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먼저 수령하면
상대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권리 자체를 잃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규모도 적지 않다
2024년 말 기준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198,663명
입니다.
수급 사유는
- 60세 도달 : 69.62%
- 국외 이주 : 19.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지급액은 얼마일까?
2025년 6월 말 기준
- 평균 반환일시금 : 약 655만 원
- 최고 지급액 : 1억3,411만 원
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임에도 전 배우자는 이를 분할받을 방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진 "분할일시금 도입해야"
국민연금연구원은 단기 대안으로
분할일시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에서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제안
연구진은 다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혼인기간 5년 이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
✔ 반환일시금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분할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청구기한과 최소 금액도 검토
행정 효율성을 위해
- 청구기한 : 5년
- 분할 대상 반환일시금 : 500만 원 이상
이라는 기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입이력 분할제도 필요
연구진은 독일과 일본 사례처럼
이혼 이후 연금액만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소득 기록 자체를 이혼 시점에서 균등하게 분할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 장애
- 사망
- 반환일시금 수령
등 배우자의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노후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
현재 분할일시금은 연구기관의 정책 제안 단계이며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황혼이혼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국민연금 분할제도 개선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는 최근 10년 동안 8배 이상 증가하며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 수령 시 전 배우자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할일시금 도입과 가입이력 분할제도 등 향후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