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여행, 여권 없이 가능해질까?
2026년 6월 25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문화관광산업위원회 '한일 관광협력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일부 노선이나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만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갈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주민등록증으로 일본 여행? 어떤 내용이 제안됐나
일본교통공사의 카키시마 아카네 수석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 특정 노선 또는 도시에서 시범 운영
- 여권 대신 자국 신분증 활용 가능성 검토
- 결제 시스템과 대중교통 연계 확대
- 여행자가 체감하는 불편부터 단계적으로 개선
핵심은 처음부터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보다 작은 범위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 주민등록증만으로 출입국을 허용하거나
- 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며,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협의와 법·제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제안이 나왔을까?
최근 한일 관광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은 여전히
- 출입국 절차
- 결제 방식
- 교통 시스템
- 예약 시스템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 분야부터 양국 간 연계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한일판 솅겐조약'도 제안
이번 토론회에서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바로 **'한일판 솅겐조약'**입니다.
유럽 솅겐조약처럼 제3국 관광객이 일본 비자로 입국한 뒤 별도의 한국 비자 없이 한국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제3국 관광객을 늘리자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역시 제안 단계이며 시행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관광수지 개선 효과도 제시
토론회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효과도 소개됐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 관광수지 적자 최대 19% 개선
- 경제성장률 약 0.11%포인트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책 시행을 가정한 연구 추정치로, 실제 효과를 보장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간편결제도 한일 통합 추진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과제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서도 자국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QR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 관광지까지 확대해 외국인 소비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일판 유레일패스도 등장
호텔롯데는
- KTX
- 일본 신칸센
- 한일 여객선
을 하나의 교통패스로 이용하는 '한일판 유레일패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실현된다면 서울·부산뿐 아니라 지방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 도입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주민등록증만으로 출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도 통합이라고 평가합니다.
실제 시행까지는
- 양국 정부 협상
- 출입국관리법 개정
- 보안 시스템 구축
- 신분 확인 체계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시행보다는 시범사업 → 제도 검토 → 단계적 확대 가능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결론
이번 대한상공회의소 토론회에서 제안된 '주민등록증만으로 한일 왕래', '한일판 솅겐조약', '간편결제 통합', '한일판 유레일패스'는 모두 한일 관광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2026년 6월 26일 현재 이들 제안은 모두 정책 검토 및 제안 단계이며, 정부가 시행을 확정한 제도는 아닙니다.
향후 양국 정부와 민간 협의를 통해 어떤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