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빚 50조, 드디어 탕감되나? 자영업자 위한 '배드뱅크' 설립 임박!
코로나19로 인해 쌓여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배드뱅크' 설립이 본격 논의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Bad Bank)’는 말 그대로 부실 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특수 기관입니다.
주로 금융위기 시 대규모 연체 채권을 떠안고 채무자에게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장기 소액 연체채권 정리를 기본 목표로 하지만,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왜 지금 배드뱅크가 필요한가?
2025년 9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만기가 도래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 규모만 약 47조 4,000억 원, 여기에 원리금 상환 유예 2.5조 원까지 더하면
총 50조 원에 달하는 ‘빚 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부터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의 일정 부분은 탕감해줘야 한다”며
부채 조정을 넘어서는 실질적 탕감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금융위원회는 현재 배드뱅크의 설계 방안, 재원 마련, 운영 주체를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가장 유력한 운영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이미 캠코는 2022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감면, 이자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 재조정을 도운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배드뱅크는 단순 조정이 아니라
직접적인 탕감 또는 소각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논란도 많다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당장은 연체자·자영업자에게 큰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논란도 상당합니다.
- 도덕적 해이: 성실히 빚을 갚아온 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사 반발: 정부가 재원을 댄다고 해도, 금융권 출연금 문제에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 역차별 논란: '누구는 빚 탕감, 누구는 안 됐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방식으로는 처음인 만큼 효과도 기대되지만,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 정부는 코로나 빚 50조 부담 완화를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9월부터 정책자금 대출 만기 도래로 채무자 부담이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 캠코 중심으로 소상공인 대상 채무 소각까지 포함한 새로운 구조 설계 중입니다.
- 하지만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 금융권 출연금 문제 등 해결 과제도 많습니다.
결론
당장 채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배드뱅크.
하지만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여론, 형평성, 재원조달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9월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지켜보되,
채무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정부 발표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