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행안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문서 유출, 공무원 10시간 고강도 감찰 실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 복무감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기밀문서가 공식 발표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되면서 정부 내부가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유출 문서의 충격적 내용

지난 16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간 A4 용지 한 장의 문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경의 핵심 내용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 유출 사실이 확인되자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제히 "당정 협의도 이뤄지기 전에 정부 구상안이 유출됐다"며 강력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감사관실은 17일부터 내부 감찰에 착수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1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종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행안부는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의 실무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주요 국정 어젠다를 담당하게 됐는데 자료 유출 의혹이 터져 입장이 곤란하다"면서 "내부 감찰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당정 정책협의회 후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정부도 당의 입장을 받아 보편 지원으로 설계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문서 유출을 넘어 새 정부의 정보 보안 체계와 공무원 복무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높은 관심사인 지원금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됨으로써 정부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보안 체계 강화와 함께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