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3.0% 인상,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수가 3.93% 증가. 사회복지·돌봄 노동자 임금 결정구조와 처우개선 신청방법,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사회복지·돌봄 임금, 정부 예산이 핵심 열쇠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최저임금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돌봄 분야 임금 결정구조의 핵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 윤정향 연구위원은 "사회복지·돌봄 노동자의 임금체계와 임금 수준의 결정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의 임금은 정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규직·장기근속 노동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전체 사회복지·돌봄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와는 격차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더욱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문용필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이 배제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목소리 대변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처우개선, 실질적 변화는?
2025년에는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처우개선이 이뤄집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전년 대비 3.0%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어 추가 인력운용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혜택 받으세요!
-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 사회복지과 홈페이지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강남종합사회복지관
02)451-0051~3 평일 오전 09:00~오후 06:00 점심시간 : 12:00~13:00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kangnamwelfare.co.kr
-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신청, 이렇게 하세요
신청 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종사자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근무자
온라인 신청 방법
각 지자체별로 처우개선 신청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sasw.or.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
- 통장사본
지원 내용
- 기본급 인상분 지원
- 장기근속 장려금
- 처우개선비 추가 지급
- 승급제 도입에 따른 수당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경우 2024년부터 승급제가 도입되어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팀장급 요양보호사로의 승진 기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노동권 보장이 우선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김희라 지부장은 사회복지·돌봄 임금 결정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담보하는 교섭 체계 구축과 당사자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참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여전히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 처우개선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복지·돌봄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처우개선 혜택을 신청하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는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