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1만1500원 공식 요구
노동계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1500원으로 요구했다는 소식이 11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보다 14.7%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0만3500원(209시간 기준)에 달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사회 연대체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 핵심 내용
시급 기준
- 요구액: 1만1500원
- 현재 대비: 14.7% 인상 (2025년 1만30원 → 2026년 1만1500원)
- 인상폭: 1,470원 증가
월급 기준 (209시간 근무)
- 요구액: 240만3500원
- 현재 대비: 약 31만원 인상 (2025년 209만6270원 → 2026년 240만3500원)
작년 요구보다 인상폭 줄어든 이유는?
흥미롭게도 이번 요구안의 인상폭은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양대노총은 2025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600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27.8% 인상이었습니다.
올해 인상폭이 14.7%로 줄어든 배경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건설업 부진 지속
- 제조업: 2024년 7월 이후 11개월째 취업자 감소세
- 건설업: 2024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
이러한 고용 시장의 어려움을 의식해 노동계도 현실적인 접근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논리와 사회적 의미
노동계의 주장: 경제 선순환 효과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 상승이 아닌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효과
- 소비 증대: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 증가
- 매출 향상: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짐
- 경제 활성화: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사회적 의미
-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
- 소득 불평등 완화
-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생계비 분석으로 본 적정성
통계청 자료를 한국노총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평균 가구(가구원 평균 2.24명) 생계비는 월 457만 원 수준이다라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 현재 최저임금 월급: 209만6270원 (생계비의 45.8%)
- 요구 최저임금 월급: 240만3500원 (생계비의 52.6%)
여전히 실제 가구 생계비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점진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적용 대상 확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2026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인상폭보다도 적용 범위 확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형 노동자 포함 요구
현재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계층:
-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 플랫폼노동자: 우버, 배달앱 등 플랫폼 종사자
- 프리랜서: 독립적 업무 수행자
- 가사노동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적용의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나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 문제점
- 법적 사각지대: 노동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 확산
- 임금 덤핑: 정규직 대신 비정형 노동자 활용 증가
- 사회 안전망 약화: 저임금 고착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과 2026년 전망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 2021년: 8,720원 (1.5% 인상)
- 2022년: 9,160원 (5.0% 인상)
- 2023년: 9,620원 (5.0% 인상)
- 2024년: 9,860원 (2.5% 인상)
- 2025년: 1만30원 (1.7% 인상)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보수적 접근의 결과였습니다.
2026년 결정 과정 전망
노동계 입장
-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적정 인상 필요
- 생계비 상승을 고려한 현실적 임금 요구
- 비정형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적용
사용자측 예상 반응
- 경제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중소기업 부담 가중 우려
- 고용 감소 부작용 가능성 제기
정부·공익위원 역할
- 노사 간 입장 차이 조율
-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종합 판단
-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최저임금 결정 일정과 과정
2026년 최저임금 결정 일정
- 6월: 노동계 요구안 발표 (완료)
- 7월 초: 사용자측 의견서 제출 예상
- 7월 중순: 최저임금위원회 본격 논의 시작
- 8월 초: 최종 결정 및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결정 방식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
- 근로자위원: 9명 (노동계 대표)
- 사용자위원: 9명 (경영계 대표)
- 공익위원: 9명 (정부 및 전문가)
결정은 전원회의 표결을 통해 이뤄지며, 공익위원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국제 비교로 본 한국 최저임금 수준
OECD 국가 최저임금 비교 (2024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상위 국가
- 룩셈부르크: 약 15.3달러
- 호주: 약 14.2달러
- 독일: 약 12.8달러
- 네덜란드: 약 12.2달러
- 벨기에: 약 11.9달러
한국의 위치
- 2025년 기준: 약 7.5달러 (1만30원)
- OECD 평균 대비: 중하위권
- 2026년 요구안 적용 시: 약 8.6달러 (1만1500원)
이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적정한 범위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
- 실질 소득 증가로 생활 수준 향상
- 소비 여력 확대로 삶의 질 개선
- 사회 안전망 강화로 안정감 증대
고려사항
-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실질 구매력 증가 여부
- 고용 안정성과의 균형점 찾기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부담
-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압박
- 생산성 향상 없는 비용 증가 우려
- 고용 규모 조정 검토 가능성
대응 전략
- 자동화 및 디지털화 가속화
-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 상쇄
- 정부 지원 정책 활용 필요
결론: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의 의미와 전망
노동계의 2026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들
- 경제 현실과 이상의 균형: 경제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접근 vs 근로자 생활 보장
- 적용 범위 확대: 전통적 고용 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노동 형태 포함
- 사회적 합의: 노사정 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 모색
향후 전망
최종 결정은 8월 초 이뤄질 예정이지만, 올해는 특히 '적용 대상 확대'가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상률보다도 누가, 어떻게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이재명 정부 첫 해의 노동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미래 비전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6년 결정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