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가 발견돼 열차가 운행을 멈추고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며 "이 정도가 범죄인가?" 싶었겠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 민사배상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2025년 5월 26일, 한 남성이 서울 지하철 4호선에 탑승해 총 4개의 객차에 낙서를 남긴 후 하차했습니다.
문장은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열차가 운행 중단됐고, 낙서 제거를 위해 직원 10명과 차량기지 입고 작업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지하철 낙서, 처벌은 어느 정도?
형사처벌 가능
| 경범죄처벌법 | 공공장소 낙서 시 | 10만 원 이하 과태료 |
| 재물손괴죄 | 기물 효용을 해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특히 낙서가 반복적이거나, 단체로 이루어진 경우, 혹은 선동성 문구일 경우
경미한 처벌이 아닌 재물손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
공공기관(예: 서울교통공사)은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낙서 제거에 들어간 약품·장비 비용
- 투입된 직원 인건비
- 열차 운행 중단으로 발생한 운영 손실
실제로, 열차가 지연될 경우 수천만 원 단위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배상액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예외 아니다! 실제 사례 소개
낙서를 예술이라고 여기는 외국인들조차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 2023년, 미국인 A씨는 전국 9곳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스프레이 낙서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7년, 영국인 형제는 지하철 낙서로 실형 선고
한국 법은 공공재에 대한 손괴 행위에 매우 엄격합니다. 예술·표현의 자유는 낙서로 변명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분석: 왜 이런 낙서가 반복될까?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하철 낙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자기 과시, 사회적 불만, 정치적 의사 표현 등 다양한 목적이 얽힌 행동입니다. 재범 가능성도 높고 반복될수록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도 강조합니다: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지하철 공간은 주목받기 좋은 장소입니다. 단순 장난이 아닌 범죄로 인식해야 합니다.”
왜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될까?
문제는 ‘장난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적극적인 수사보다는 “애들이 그런 거지” 수준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기 검거와 적극적인 대응이야말로 재범 방지의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마무리 요약
- 지하철 낙서는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과 민사배상(수천만 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예외 없이 실형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 단순 장난이 아닌, 엄중히 다뤄야 할 공공 기물 훼손 범죄입니다.
“지하철 낙서,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