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T대기업 텐센트가 한국 게임업계 1위 넥슨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때문에 국내 우수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심지어 정부가 기업의 2대 주주가 되는 기이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넥슨 사태의 전말 - 5조 원 상속세 폭탄
천문학적 상속세 부담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남긴 유산은 약 10조 원, 유족에게 매겨진 상속세율은 60%에 달합니다. 이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20%가 적용된 결과로, 명목세율 50%에서 실질세율 60%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 상속 재산: 약 10조원
- 상속세 부담: 약 5조 원 (60% 적용)
- 물납 지분: 정부가 NXC 지분 보유 (2대 주주)
정부가 게임회사 주주가 된 아이러니
유족들이 천문학적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정부에 수조 원 규모 지분을 물납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가 일시적으로 넥슨의 2대 주주가 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텐센트는 넥슨을 150억 달러(약 20조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상속세가 불러온 국부 유출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한국 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의 충격적 현실
OECD 국가 상속세율 비교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60%는 OECD 평균 27.1%의 두 배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특징
| 한국 | 60% (할증 적용시) | 세계 최고 |
| 일본 | 55% | 아시아 2위 |
| 미국 | 40% | |
| 영국 | 40% | |
| 독일 | 30% | |
| OECD 평균 | 27.1% |
상속세 없는 국가들
놀랍게도 OECD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 캐나다, 멕시코 등
기업 승계의 현실적 어려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고백
넥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도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상속·증여세로 못해도 6~7조 원은 내야 할 것이기에 승계할 방법이 없다"
이는 국내 바이오 1위 기업도 상속세 때문에 국가에 헌납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가들이 직면한 딜레마
- 기업 매각: 외국 자본에 넘기거나
- 국가 헌납: 상속세 물납으로 정부 지분 증가
- 해외 이전: 본사를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전
상속세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국부 유출 가속화
캠코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공매에 성공해 현금화한 물납주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수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K-게임 산업의 위기
- 텐센트: 이미 넷마블, 크래프톤의 2대 주주
- 넥슨까지 인수 시: K-게임 산업 전체가 중국 자본 지배
- 기술 유출 우려: 핵심 게임 기술과 노하우 해외 이전
글로벌 트렌드와 역행하는 한국
상속세 폐지·완화 추세
현행 상속세제는 24년 전인 2000년에 세법 개정이 있은 후 바뀌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고령화, 기업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역설
- 4차 산업혁명: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 핵심
- 높은 상속세: 기업가들의 도전 의욕 저하
- 글로벌 경쟁: 상속세 낮은 국가로 기업 이전
상속세 개선 방안
전문가들의 제언
전문가들은 현행 최고세율 50%를 OECD 평균 수준인 26%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기 개선안
- 최고세율 인하: 60% → 30% 수준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20% 할증 제거
- 공제 한도 확대: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장기 개선안
- 단계적 세율 인하: 10년간 점진적 개선
- 기업 승계 특례: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율 우대
- 국제 기준 정합성: OECD 평균 수준 맞춤
국민 정서 vs 경제적 현실
여론의 딜레마
업계 관계자는 "상속세 문제를 꺼내면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며 "상속세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거부감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균형점 찾기
- 사회적 형평성: 부의 집중 방지
- 경제적 효율성: 기업 성장과 혁신 촉진
- 국가 경쟁력: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결론: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
넥슨 사태는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인해:
- 우수 기업의 해외 유출 가속화
- 정부가 기업 주주가 되는 비정상적 상황
- 국가 경쟁력 저해와 혁신 생태계 위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속세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 상속했다가는 기업이 나라 것이 되겠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기 전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합리적 상속세 제도 구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