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 공개
정부가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원의 지급 대상 제외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10%'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10%를 적용하면 1인 가구 월소득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전체 가구 중 상위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소비쿠폰을 집중 지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 외 재산·금융소득 기준도 추가 적용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원 초과 또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실제로는 시가 20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제외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차 소비쿠폰 신청 및 문의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지원 콜센터: 1566-0025
- 온라인 신청: 소비쿠폰.kr (9월 22일 개시 예정)
- 신청 기간: 2025.09.22.(월) ~ 10.31.(금) 18:00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동일하며,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을 걸러내기 위한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한 연봉 약 7,700만원 이상이 소득 상위 10%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례 적용 대상과 신청 방법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약 4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약 4500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쿠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로 설정되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소,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