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도 200만원 ! 2025 민생지원금 얼마 받을까? 소득별 차등지급 정리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집도 200만 원 받을까?”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발표되며,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1인당 10만~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가족 구성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팍팍해진 국민의 살림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되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소득별 차등 지급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0만 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200만 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1인당 40만 원
• 일반 국민(중간소득층): 1인당 25만 원
• 소득 상위 10%: 1인당 15만 원 (검토 중)

총 4,235만 명의 일반 국민이 25만 원씩 받게 되며, 총예산은 수조 원대로 예상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원금은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국민이 선택 가능합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인데요. 평균 할인율 10% 기준, 1조 원 발행이 가능한 예산 규모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는?

일각에서는 재정 승수가 낮은 현금성 이전지출에 대해 재정효율성 우려를 제기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 정부소비 지출 승수: 0.91
• 이전지출 승수(현금지원): 0.33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은 경기부양보다는 취약계층 실질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효과는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의 한계소비성향(받는 즉시 소비)이 높아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됩니다.

상생페이백은 무엇?

또한, 9~10월부터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시행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 지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 월 최대 10만 원, 총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개발로 인해 시행 시점은 3분기 말로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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