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다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도걸 의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준비돼 있으며 9월 말 공청회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민병덕 의원은 완벽한 법안을 늦게 만들기보다 우선 연내 기본법을 마련하고 이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가상자산 현물 ETF, 스테이킹,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자산운용 등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의 결합을 어떤 제도로 관리할 것인지가 함께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왜 지금 다시 주목받나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는 단계적으로 마련돼 왔지만, 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2단계 입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6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며, 정부안과 의원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9월 들어서는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3일 민병덕 의원은 정부안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9월 말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세미나에서는 안도걸 의원이 정부안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도걸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준비"
세미나 개회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ETP 시장의 운용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1,8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언급하면서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에 비해 국내 제도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국회 제출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에 있으며 9월 말 공청회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 지연돼 왔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실제 법안 검토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확정', '가상자산 ETF 즉시 허용'과 같은 표현보다는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70~80점짜리라도 연내 입법"
민병덕 의원은 이날 더욱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언급했습니다.
민 의원은 시장이 원하는 완성도 높은 법안을 오랜 기간 논의하기보다 우선 기본적인 제도 틀을 연내 마련하고 이후 시장 변화에 맞춰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주요 내용
| 2026년 9월 말 |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
| 2026년 10월 | 국정감사 기간 |
| 2026년 11월 | 법안소위 본격 심사 전망 |
| 2026년 11월~2027년 1월 초 | 법안 논의 및 다음 단계 진입 전망 |
민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중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의원의 입법 일정 전망이며 실제 법률 제정 일정은 국회 심사와 정부·여야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거래, 사업자 규제 등 현재 분산돼 있는 제도들을 보다 종합적인 체계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② 원화 스테이블코인
원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고 관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③ 가상자산 현물 ETF
개인이나 기관이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전통적인 증권시장 상품을 통해 가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④ 토큰증권(STO)
주식·채권·부동산 등 실물 또는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금융 인프라입니다.
⑤ 온체인 자산운용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대출·담보·수익 전략 등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앞으로의 디지털자산 규제는 단순히 '코인을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하면서 금융상품의 발행·거래·수탁·결제·운용 자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어떻게 제도권에 담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미국은 가상자산 ETF를 넘어 온체인 금융으로 이동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미국의 변화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P가 제도권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은 데 이어 현물 설정·환매, 복합자산 상품, 스테이킹을 활용한 상품 등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 7월 가상자산 ETP의 현물 방식(in-kind) 설정·환매를 허용했습니다.
SEC는 현물 방식이 기존 현금 방식보다 거래비용과 가격 미끄러짐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ETF를 거래하더라도 ETF 운용 과정에서 기초자산을 현금으로 사고파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현물 설정·환매가 허용되면 일정 요건 아래에서 기초자산 자체를 활용해 ETF 지분을 설정하거나 환매하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가상자산 ETF가 전통적인 ETF 인프라에 더욱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킹 ETF도 등장
가상자산 금융상품의 발전은 단순히 가격 상승에 투자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시장에서는 스테이킹을 활용하는 ETF 상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SEC 제출자료에는 Grayscale Ethereum Staking ETF가 확인되며, 2026년에는 스테이킹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상품 구조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은 2026년 5월 기존 HYPE ETF 명칭을 Grayscale Hyperliquid Staking ETF로 변경하는 등 스테이킹 수익을 포함하는 디지털자산 투자상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자산 ETF가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얻는 상품'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까지 투자상품에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스테이킹 상품 역시 가격 변동, 네트워크 위험, 수탁 위험 등 별도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토큰화 ETF도 현실화되고 있다
2026년 3월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온도파이낸스와 협력해 5개 ETF를 토큰화했습니다.
대상에는 성장주, 대형주, 채권, 주식형 인컴, 금 관련 ETF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상품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토큰화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코인' 자체가 금융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존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위로 가져오는 토큰화(tokenization)가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랙록 BUIDL, 전통 금융과 DeFi 연결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블랙록의 BUIDL입니다.
BUIDL은 미국 국채 등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화 머니마켓펀드입니다.
2026년 2월에는 블랙록의 BUIDL이 Securitize와 UniswapX를 통해 온체인 거래 인프라와 연결됐습니다.
참여 투자자는 사전 자격 및 화이트리스트 절차를 거쳐 BUIDL과 USDC 간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는 온체인에서 결제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례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펀드를 토큰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전통 금융상품 → 토큰화 → 블록체인 거래 → 온체인 결제라는 연결고리가 실제 금융시장에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 ETF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 상장상품의 발전을 크게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일 자산
↓
멀티에셋 상품
↓
가격 수익 중심 상품
↓
네트워크 수익·스테이킹 수익 활용
↓
토큰화 및 온체인 금융
즉 앞으로의 경쟁은 단순히 '어떤 코인을 ETF로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금융 기능을 블록체인과 결합할 수 있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과 토큰화, 온체인 거래가 결합되면 기존 금융상품과 디지털자산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무엇이 필요한가?
국내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융당국이 ETF 하나를 허용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기초자산 편입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어떻게 인정하고 편입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기준가격
특정 거래소 하나의 가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복수 거래소를 활용해 기준가격을 산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수탁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VASP 규제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 금융업 인허가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규제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현물 ETF는 ETF 상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가상자산 규제체계 전체와 연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체인 자산운용 '볼트'란 무엇인가?
이번 세미나에서 또 하나 주목받은 개념이 온체인 볼트(On-chain Vault)입니다.
볼트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이용자의 자금을 특정 투자 또는 운용전략에 따라 운용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 금융시장의 펀드나 자산운용 전략과 유사한 기능을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컨트랙트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담보대출, 유동성 공급, 수익률 전략 등을 스마트컨트랙트에 설정하고 투자자의 자산을 해당 전략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온체인 볼트가 주목받는 이유
온체인 볼트의 가장 큰 특징은 운용 과정이 블록체인에서 프로그램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금융에서는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사가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온체인 볼트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가 미리 설정된 규칙에 따라 자산을 운용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거래
- 스마트컨트랙트에 따른 자동화
- 온체인 데이터 확인
- 담보 및 포지션 관리
- 24시간 거래 인프라
- 여러 프로토콜과의 연결
하지만 자동화가 곧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체인 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위험 관리'
이번 세미나에서는 온체인 볼트의 성장 가능성뿐 아니라 위험 요인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주요 내용
| 스마트컨트랙트 위험 | 코드 취약점으로 인한 자산 손실 가능성 |
| 오라클 위험 | 외부 가격정보 오류로 인한 잘못된 판단 |
| 담보 위험 | 담보자산 가격 급락 가능성 |
| 거래상대방 위험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
| 유동성 위험 | 시장 급변 시 자산 매각 어려움 |
| 청산 위험 |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 |
| 인프라 위험 | 블록체인 및 관련 서비스 장애 |
실제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점이나 오라클 문제 등이 자산 손실로 이어진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온체인 자산운용 시장이 커질수록 수익률뿐 아니라 위험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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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ETP의 현물 설정·환매가 허용됐고, 토큰화 펀드가 등장했으며, 기존 금융상품이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인프라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7월에도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당시 민병덕 의원은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달러 패권 전략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금융혁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현재 공개된 논의만으로 향후 법률의 최종 내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방향을 보면 앞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 규율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제
거래소 등 사업자의 진입 요건과 이용자 보호, 시장질서 관련 규제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상자산 금융상품
현물 ETF를 비롯해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을 연결하는 상품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4. 수탁과 보관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탁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5. 토큰화 자산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기존 자본시장 규제와 연결할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세미나 소식만으로 특정 가상자산이나 ETF의 가격 상승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제정된 법률이 아니며, 가상자산 현물 ETF 역시 국내에서 자동으로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국회와 정부,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관련 제도 마련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법안 발의
→ 법률이 아님
② 공청회·법안소위 심사
→ 입법 과정
③ 국회 통과 및 공포·시행
→ 실제 법률로 적용되는 단계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①에서 ②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9월 디지털자산 시장 핵심 일정
앞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말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추진
↓
10월
국정감사
↓
11월
민병덕 의원이 밝힌 법안소위 본격 심사 전망
↓
11월~2027년 초
법안 심사 및 추가 논의 전망
다만 실제 법안 통과 시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론｜코인 규제에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 경쟁으로
2026년 디지털자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자 대상에서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현물 ETF를 넘어 현물 설정·환매, 스테이킹 상품, 토큰화 펀드, 온체인 거래 등으로 금융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말 공청회와 이후 법안소위 논의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제, 수탁, 토큰증권 등 국내 디지털 금융시장의 제도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통과나 가상자산 현물 ETF의 국내 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법을 만들 것인가'와 함께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산업 혁신을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미 통과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10일 현재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9월 말 공청회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법안소위 심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Q.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확정되나요?
민병덕 의원은 연내 입법 의지를 강하게 밝혔지만, 실제 법률 제정 여부와 시점은 국회 심사 및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곧 출시되나요?
현재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기초자산 편입과 기준가격, 수탁 등 여러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Q. 스테이킹 ETF란 무엇인가요?
스테이킹이 가능한 디지털자산을 ETF가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스테이킹 관련 수익을 상품 구조에 반영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에서는 관련 상품이 실제 추진·등록되고 있습니다.
Q. 온체인 볼트는 안전한가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컨트랙트, 오라클, 담보, 거래상대방, 유동성, 청산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핵심 내용2026년 9월 10일 현재
| 디지털자산기본법 | 입법 논의 진행 중 |
| 정부안 | 안도걸 의원이 준비됐다고 밝힘 |
| 9월 말 공청회 | 추진 예정 |
| 11월 법안소위 | 민병덕 의원이 본격 심사 전망 제시 |
| 연내 법제화 | 정치권의 목표·의지, 확정 사항 아님 |
| 국내 현물 ETF | 제도화 논의 단계 |
| 미국 현물 ETP | 제도화 진행 |
| 미국 현물 설정·환매 | SEC가 2025년 7월 허용 |
| 스테이킹 상품 | 미국에서 관련 상품 등장 |
| 토큰화 ETF | 2026년 실제 사례 등장 |
| 온체인 자산운용 | 성장 중이나 위험관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