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이 다시 추진된다.
앞서 추석 명절 전 지급을 추진했지만 당진시의회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무산됐던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정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2027년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예산 편성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30만원 지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고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진시 1인당 30만원 지원금, 무엇이 달라졌나
당진시의회는 지난 10월 23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13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같은 취지의 조례안이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가부동수가 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를 보완한 수정안이 제출됐다.
특히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급 계획을 세울 때 민생경제 상황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도록 한 것이 주요 변화다.
1인당 30만원, 누가 받을까?
현재 추진안에 따르면 당진시의 경제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이다.
주민등록상 당진시민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일부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알려졌다.
당진시는 지급 대상 인원을 약 17만4천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필요한 예산은 약 530억원 규모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항목현재 추진 내용
| 지원금 | 1인당 30만원 |
| 대상 | 당진시민 중심 전 시민 지급 |
| 외국인 |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포함 추진 |
| 예상 대상 | 약 17만4천명 |
| 필요 예산 | 약 530억원 |
| 지급 방식 | 지역화폐 방식 추진 |
| 지급 목표 | 2027년 설 명절 전 |
| 현재 단계 | 조례안 통과, 예산 심의 예정 |
왜 한 번 무산됐나?
당진시의 30만원 지원금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추진된 사업은 아니었다.
당진시는 당초 2026년 추석 전 지급을 추진했지만, 지난 8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찬성 7표, 반대 7표로 부결됐다. 당시에는 재원 조달과 경제 위기 판단 기준, 530억원이라는 재정을 투입할 만큼 정책 효과가 충분한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당진시의회 회의록에서도 당시 조례 제정과 실제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며, 지역경제 상황과 재원 조달 계획, 정책 효과 등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된다.
이에 당진시는 지급 조건과 사후 평가 등의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다시 추진했고, 이번에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2027년 설 전에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
현재 조례안 통과만으로 30만원 지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진시는 2027년도 본예산에 약 530억원의 경제회복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후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실제 지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조례안 통과 → 2027년 예산 편성 → 시의회 예산 심의 → 예산 확정 → 지급 준비 → 설 전 지급 추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지급 대상 등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급 전후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수정안에는 지원금 지급 이후 효과를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당진시장은 지원금 사용기한이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지급 효과와 실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경제 회복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당진시가 530억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향후 예산 심의에서도 지원금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30만원 지원금, 지금 알아둘 핵심
현재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진시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은 2026년 10월 23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당진시는 약 530억원을 투입해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 시점은 2027년 설 명절 전이다.
다만 아직 예산안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급이 확정됐다”기보다는 “조례 통과 후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향후 관심 있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2027년도 본예산에 530억원이 실제 반영되는지, 최종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그리고 정확한 지급 시점과 신청 방법이 언제 공개되는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당진시 30만원 지원금은 확정됐나요?
A.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안은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예산안 심의와 확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추진안은 1인당 30만원입니다.
Q. 언제 지급하나요?
A. 당진시는 2027년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추진 방향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일부 외국인도 포함하는 방안이 알려져 있습니다.
Q. 530억원 예산은 확정됐나요?
A. 아직 최종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당진시가 2027년도 본예산에 약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후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