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건보료 폭탄' 현실화... 월 22만원 부담에 조기수급 급증

 

국민연금홈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추납 했는데, 오히려 건강보험료와 세금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자들 사이에서 이런 하소연이 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이 많은 노인층이 예상치 못한 건보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무엇이 달라졌나?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나 낮아진 것입니다.

주요 변화 내용

• 피부양자 소득 기준: 연 3,400만원 → 2,000만 원
•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 기존 대비 50% 반영
• 적용 대상: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로 인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인 수치: 24만 가구 추가 부담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인 약 24만 9,000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추가 건보료 부담 규모

• 연평균: 264만 원
• 월평균: 약 22만 원
• 영향 가구: 24만 9,000 가구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https://www.nps.or.kr/gate.do

국민연금공단

 

연금 종류별 불공평한 건보료 부과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금 종류에 따른 차별적 부과입니다.

사례 비교

A 씨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수급)

• 건보료 부과 대상: 200만원 전액 (50% 반영)
• 월 건보료: 약 10만 원

B 씨 (국민연금 100만 원 + 퇴직연금 100만 원)

• 건보료 부과 대상: 국민연금 100만 원만 (50% 반영)
• 월 건보료: 약 5만 원

같은 연금 소득 200만 원을 받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A 씨가 2배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는 이중고

건강보험료 외에도 세금 문제가 추가됩니다.

과세 현황

• 기초연금: 전액 비과세
• 국민연금: 과세 대상 (연금소득세)
• 퇴직연금/개인연금: 일부 비과세 혜택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 수준이지만, 추납을 통해 연금액을 늘린 수급자들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선택 급증... '손해연금'을 택하는 이유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상 노령연금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 1년 조기수급: 6% 감액 (94% 수령)
• 2년 조기수급: 12% 감액 (88% 수령)
• 3년 조기수급: 18% 감액 (82% 수령)
• 4년 조기수급: 24% 감액 (76% 수령)
• 5년 조기수급: 30% 감액 (70% 수령)

**"차라리 연금을 30% 깎여서 받더라도 건보료 부담을 피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선택입니다.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충격적 현실

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언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통해 월 18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건강보험료로 매달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거기에 연금소득세까지 내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50만 원도 안 됩니다. 차라리 조기수급으로 126만 원을 받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정책 개선 방안

국민연금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1. 기초연금액 공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여 건보료 부과 형평성 제고

2. 주택연금 부채 공제 확대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주택연금도 포함

3. 사전 정보 제공 강화

수급 예정자들에게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

수급자들이 알아야 할 대응 방안

1. 연금 수급 전 시뮬레이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예상연금 계산' 활용

https://csa.nps.or.kr/ohkd/ntpsidnty/anpninq/UHKD7101M0.do

노령연금조회tab

 

• 건보료, 세금 부담 사전 계산
• 순연금소득 기준으로 판단

2. 연금 종류 다양화 검토

•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용
• 연금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세금 최적화

3. 피부양자 자격 재검토

• 가족 소득 상황 정확한 파악
• 지역가입 전환 시점 예측

결론: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 성실히 연금을 납부한 국민들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모순적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공평한 부과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 신뢰도는 더욱 하락할 것이고, 조기수급을 선택하는 '손해연금' 수급자들만 늘어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의 핵심 제도입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