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기획재정부가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구독 서비스 통합 조회부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반려동물 이동 장례 서비스까지 총 15개 과제가 담긴 이번 대책은 소비자 일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1. 구독 서비스, 이제 한 번에 확인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OTT, 음악 스트리밍, 클라우드, 가전 렌털 — 어느새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정부는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플랫폼에 흩어진 구독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가입 사실을 잊고 비용을 지출하는 이른바 '좀비 구독'을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다크패턴' 규제 강화 — 해지가 더 이상 미로가 되어선 안 된다
가입은 클릭 3번, 해지는 전화 상담에 팝업 세례까지. 소비자를 붙잡기 위한 교묘한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 전자상거래법 집행 강화
-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적 금지 규정 신설
사업자가 우회 수법을 개발할 경우를 대비한 지속적 감독 체계도 병행 추진됩니다.
3. 가전 구독 — 총비용 표시 의무화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가전 구독 상품에 대해 구독 기간 전체 비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소비자가 월 구독료만 보고 장기 계약의 실제 지출 규모를 놓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또한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남은 기간 보상 + 동일 제품 교환 권리가 보장됩니다.
4.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전기차 구매의 최대 장벽인 배터리 비용을 월정액 구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춰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입니다.
5. 공연·스포츠 시야제한석, 예매 전에 반드시 고지
티켓을 결제하고 나서야 "시야 제한석이었어?" — 이런 상황이 사라집니다.
앞으로 공연장·스포츠 경기장의 시야제한석은 예매 단계에서 의무 고지됩니다. 관람객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6. 항공권 취소율 높은 항공사, 운수권 배분서 불이익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 계획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항공 서비스 신뢰성을 높입니다.
7. 반려동물 이동 장례 서비스 도입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 장례 서비스도 달라집니다.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수습·화장 후 유골함을 전달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가 본격 도입됩니다. 장례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8. 농어촌·심야 교통 공백 해소 — 자율주행 DRT 버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농어촌 지역과 심야 시간대를 위해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이 추진됩니다. 신도시에는 광역 DRT 체계 구축도 지원합니다.
9. 임대주택 관리비, 계약 전에 투명하게 공개
계약 후 예상치 못한 관리비 폭탄을 맞는 세입자들의 불만이 해소됩니다.
-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내역 설명 의무화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공개 제도 개선 추진
앞으로의 과제
제도 발표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세부 시행 방안과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크패턴 규제는 사업자의 우회 수법을 얼마나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지, 시야제한석 고지와 관리비 설명이 형식적 절차로 변질되지 않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실제 이행 과정을 꼼꼼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