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형마트 쇼핑이 일상인 현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유통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 대형마트 공휴일 강제휴무 법안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대형마트들이 월 2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대형마트는 휴무해야 하며 평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던 것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인 셈이다.
유통업계의 강력 반발: "매출 타격 불가피"
유통업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주요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매출 격차로 인한 경영 타격
대형마트 관계자는 "평일 매출과 휴일 매출이 최대 3배 이상 차이 나는 점포도 많다"며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꾼 점포가 다시 일요일로 의무휴업일을 설정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커머스 대비 경쟁력 약화
그렇지 않아도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시간 언제든 이용 가능한 이커머스와 달리 오프라인 매장의 접근성이 더욱 제한되는 상황이다.
소비자 불편 가중 우려
소비자 관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가족 단위 고객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가족 고객의 특성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 고객 중 맞벌이 부부나 아이를 동반한 가족 비중은 평일보다 훨씬 높다"며 "이들은 단순히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오는 게 아니라 키즈카페와 음식점 등 부속 편의시설까지 함께 이용하려는 고객"이라고 설명했다.
생활 인프라로서의 역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며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이나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
흥미롭게도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측은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며 "유통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과도 정책 추진이 조율된 바 없다"며 "소위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규제 완화 흐름과 역행
정부가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2024년 발표와 정반대되는 방향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의무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흐름과도 역행하는 조치다.
전통시장 보호 vs 시장경제 원리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통시장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 사이의 갈등이다.
전통시장 보호 측면
-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 소규모 상인들의 생계 보호
- 지역 상권 균형 발전
시장경제 원리 측면
- 소비자 선택권 보장
- 기업의 자율적 영업권 존중
- 시장 효율성 추구
업계의 기대와 전망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기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소비 위축과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되는 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해외 사례와 비교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시장 자율에 맡기는 추세다. 독일의 경우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지만 이는 종교적·문화적 배경이 강하며,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은 유통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의견
- "전통시장도 살려야 한다"
- "직원들도 쉴 권리가 있다"
- "과소비 방지에 도움될 것"
반대 의견
- "주말에만 장볼 수 있는데 불편하다"
-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
- "온라인 쇼핑만 더 늘어날 것"
예상되는 파급효과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단기적 영향
- 대형마트 주말 매출 감소
- 온라인 쇼핑 증가
- 소비자 불편 가중
장기적 영향
- 유통업계 구조조정 가속화
-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 여부 불확실
- 소비 패턴의 근본적 변화
결론: 균형점 찾기가 관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논란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한국 유통업계의 미래와 소비자 편의, 전통시장 보호라는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리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지, 그리고 한국 유통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